피고인은 처남이 공기총으로 자신과 아내를 공격하자 공기총을 빼앗아 처남을 여러 차례 때렸다.

•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가 돌보던 지능이 낮은 여성을 자신이 돌보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의 아내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
• 2007년 2월 5일 아침, 피해자는 공기총을 들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식사 중인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쏘았다.
• 놀란 피고인의 아내가 도망가자 피해자는 따라가서 공기총 개머리판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렸다.
• 피고인은 자신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기총을 빼앗아 그 총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 피해자는 외상성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경 흉부외상에 의한 기흉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은 처남인 피해자가 공기총으로 자신의 눈을 쏘고 아내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로부터 공기총을 빼앗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지만 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는 사건 전부터 피고인 부부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공기총을 쏘는 등 위해를 가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기총으로 자신과 아내를 공격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과 아내의 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기총을 빼앗아 대응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
• 원심은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 때렸다는 이유로 과잉방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공기총을 소지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방이 흉기를 사용해 공격해 오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대응한 행위는 과잉방위가 아니라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