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2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 관계에의한강제추행), 상해 피 고 인박○○ (○○○○○○-○○○○○○○), 주거 목포시 용당동 ○○○○ 등록기준지 전남 영암군 ○○면 ○○리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원규 변 호 인변호사 김태봉(국선)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8. 14. 선고 2008고합89 판결 판 결 선 고2008. 10.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유탈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술에 만취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유탈 주장에 관한 판단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에 불과하지만(대 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284 판결 등 참조), ‘사고를 낸 것은 기억나는데 술에 취 해서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취중에 밀 은 기억밖에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450 판결)는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 323조 소정의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720 판결, 대법원 1959. 7. 1. 선고 4291형상5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5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원심 - 3 - 제1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이○○ 건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신행화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술김에 화가 나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술을 잘못 먹어 죄를 저지른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변소에 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했다. 다만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 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은 결국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서 인륜에 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4 - 다. 열람정보 열람제공 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 (이하 “열람명령”이라 한다)을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제1, 2호에서는 반드시 열람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3 내지 5호 에서는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열 람명령을 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위 법 제37조 제1항 제 4호 소정의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 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열람정보 제공명령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위험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기록에 의 하여 나타나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범죄경력, 성격과 가정환경, 피고인의 습벽, 피해 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 지를 고도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 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위 동거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게는 비록 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아직 성폭력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 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정의 열람정보 열 람제공 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열람제공 명령 대상자 - 5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열람정보 열람제공 명령 부분에 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형법 제298 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6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한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홍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