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7세 여아의 볼을 만지고 계단으로 데려가 자위행위를 보여줌

• 피고인은 2007년 9월 11일 오후 5시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 음식을 배달한 뒤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틈에 당시 7세였던 여자 피해자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탑승했고,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졌다.
• 피해자가 16층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뒤따라 내려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따라 와라"라고 말하며 18층 비상문 쪽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 피해자는 납치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잡아가는 것 아니야?"라고 물으며 떨고 있었고, 겁에 질려 뒷걸음치며 비상구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 했다.
•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했다.
• 범행 장소는 나갈 곳이 막힌 폐쇄된 계단 공간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다른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배달을 마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7세 피해자를 계단으로 데리고 가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행위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강제추행 부분은 무죄로, 공연음란 부분만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를 폐쇄된 공간에서 꼼짝 못하게 한 뒤 자위행위를 보여준 것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동 방식, 주변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취지).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따라 내려 어깨를 잡아 계단으로 데려간 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납치당하는 것인지 물었는데도 강제로 계단으로 올라가게 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겁에 질려 비상구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 했으며, 장소가 퇴로 없는 폐쇄 공간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 결국 7세 어린 피해자를 폐쇄된 공간으로 데려가 꼼짝 못하게 한 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외면할 수 없게 한 것은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폭행·협박이 없다며 무죄로 본 1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신체 접촉이 없거나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어린 피해자를 퇴로 없는 공간으로 데려가 꼼짝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보여줬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피해자의 나이와 공포 상태, 폐쇄된 장소라는 상황까지 종합해 '추행' 여부를 넓게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