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94노1328부산고등법원 2심1995-01-12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4노1328 강제추행 사건(1995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강제추행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3월 16일 새벽, 부산 북구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인 15세 미성년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고인과 만나 자취방으로 따라감.
  •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간음과 강제추행을 시도함.
  • 피해자는 외음부 손상으로 10일간 치료를 받음.
  •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모순되는 점이 발견됨.
  • 증인 진술과 정황상 강제력 행사나 피해자의 명확한 반대 의사 표현이 확인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혹해 간음과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강제력 행사나 피해자의 명확한 반대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반대했는지와 강제력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자취방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여러 진술이 엇갈리고,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는 진술은 다른 진술과 모순됨.
  • 간음과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명확히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증거도 없음.
  • 피해자의 진술이 상황과 정황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고 신뢰하기 어려움.
  • 피해자가 사건 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은 점 등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와 달라 의심을 더함.
  • 피해자의 지능이 다소 낮았으나 성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됨.
  • 증거와 진술을 종합했을 때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혹해 간음과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강제력 행사나 명확한 반대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와 강제성 여부였으며, 증거 부족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73·춘천지방법원·2017-11-08·2심·기각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93·서울서부지방법원·2026-01-15·2심·기각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도2433·대법원·2020-05-14·3심·기각

미성년자인 딸에게 아버지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1심·무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029·서울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도5856·대법원·2013-09-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0·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71·창원지방법원·2018-08-23·1심·무죄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1심·유죄 (형 선고)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도13877·대법원·2023-09-21·3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도13529·대법원·2014-12-24·3심·기각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86·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기각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도13716·대법원·2010-02-25·3심·기각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8노1042·서울고등법원·1998-07-01·2심·형량 변경

내연녀 감금 후 머리카락과 음모를 강제적으로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6559·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도7538·대법원·2021-10-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62·대법원·2023-04-13·3심·판단 없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도21231·대법원·2017-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6노1346·대구고등법원·1977-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02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30·2심·기각

초등학교 교사가 만 9세 남학생의 성기를 여러 차례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0·수원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8·대전지방법원·2011-04-14·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0-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4·울산지방법원·2013-06-17·1심·유죄 (형 선고)

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간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동규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4. 8. 30. 선고 94고합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므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간음을 시도하다가 그만두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거나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력 등 강제력을 행사한 바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 유무의 판단과 형의 양정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며, 그 제3점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