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4노1328 강제추행 사건(1995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3월 16일 새벽, 부산 북구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인 15세 미성년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고인과 만나 자취방으로 따라감.
-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간음과 강제추행을 시도함.
- 피해자는 외음부 손상으로 10일간 치료를 받음.
-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모순되는 점이 발견됨.
- 증인 진술과 정황상 강제력 행사나 피해자의 명확한 반대 의사 표현이 확인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혹해 간음과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강제력 행사나 피해자의 명확한 반대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반대했는지와 강제력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자취방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여러 진술이 엇갈리고,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는 진술은 다른 진술과 모순됨.
- 간음과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명확히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증거도 없음.
- 피해자의 진술이 상황과 정황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고 신뢰하기 어려움.
- 피해자가 사건 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은 점 등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와 달라 의심을 더함.
- 피해자의 지능이 다소 낮았으나 성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됨.
- 증거와 진술을 종합했을 때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혹해 간음과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강제력 행사나 명확한 반대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와 강제성 여부였으며, 증거 부족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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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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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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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딸에게 아버지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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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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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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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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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간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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