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성철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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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집유1(10%)벌금1(10%)무죄1(10%)기각3(30%)원고승1(10%)일부승1(10%)원고패1(10%)
2008누5599·부산고등법원·2009-05-29
교도소 근무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 청구 거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노457·부산고등법원·2006-12-28·약사·식품·의료
중국에서 수입한 녹차 및 홍차의 관세 포탈
기각
기각
2006노418·부산고등법원·2006-11-30·뇌물수수·공여
세무조사 중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받으려 했고 나중에 돈을 돌려줌
실형
1년 (실형)
2006노224·부산고등법원·2006-07-20·강도
범죄수익은닉을 위한 계좌 개설 및 송금 시도
벌금
벌금 1,000만원
2005노680·부산고등법원·2006-04-1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5노458·부산고등법원·2005-12-29·배임
공소외 2 주식회사 인수 과정에서 배임행위 관여
기각
기각
2004노403·부산고등법원·2005-11-03·살인·상해치사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서 사체를 발견함
기각
기각
94구8051·부산고등법원·1995-08-30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혐의 조사 중 직장을 떠나 6일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94구5380·부산고등법원·1995-07-19
원고들이 울산시장이 제3자에게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내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94노1328·부산고등법원·1995-01-12·강제추행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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