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울산시장이 제3자에게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내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원고 회사들은 울산시 울주구 지역에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왔다.
• 1994년 3월 10일, 울산시장은 원고 회사들의 분뇨수거 능력이 부족하고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새로운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내주었다.
• 원고들은 이 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이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원고들이 울산시장에게 제3자에게 내준 정화조청소업 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그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쟁점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 정화조청소업 허가는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금지된 영업을 허가하는 명령적 행위로, 독점적 재산권을 주는 특허와는 다르다.
• 원고들이 기존에 받은 허가는 영업 자유를 회복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고, 법률상 독점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
• 제3자에게 허가를 내준 것이 원고들의 영업 이익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반사적 결과일 뿐 법률상 권리 침해가 아니다.
• 따라서 원고들은 울산시장이 제3자에게 허가를 내준 처분을 취소할 법적 이익이 없다.
• 원고 삼화실업이 받은 분뇨수거업 허가와 정화조청소업 허가는 서로 다른 영업 내용으로, 단순히 정화조청소업 허가 신청이 거부된 사실만으로는 법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정화조청소업 허가는 영업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일 뿐,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어서 제3자에게 허가가 내려져도 기존 허가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허가자들은 그 허가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