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우성만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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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무죄2(20%)원고승1(10%)일부승1(10%)원고패4(40%)결과 미상1(10%)
2013누3108·부산고등법원·2014-04-30·기타 형사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 결과가 변동 없다는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8노123·부산고등법원·2008-12-04·강제추행
2007년 11월 새벽 부산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07노527·부산고등법원·2007-10-25·선거법위반
부산광역시의원이 선거구 내 단체와 구청에 유니폼 777벌(시가 약 3,000만 원)을 기부함.
무죄
무죄
2006나4687·부산고등법원·2007-01-31
원고는 벤트라스와 운송계약을 맺고 약 1억 원의 운임을 받지 못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2005나17600·부산고등법원·2006-05-03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뒤 경매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당받지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627만원)
2005나312·부산고등법원·2005-12-21
원고가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점유해 숙박업을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94구8051·부산고등법원·1995-08-30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혐의 조사 중 직장을 떠나 6일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94구5380·부산고등법원·1995-07-19
원고들이 울산시장이 제3자에게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내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94노39·부산고등법원·1994-04-20·강간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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