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새벽 부산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2007년 11월 4일 새벽, 부산 남구의 한 동사무소 앞 길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던 중 뒤따라온 사람이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폭행함.
• 피해자는 범인을 쫓아가다 경찰차를 만나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범인을 추격했으나 도주하는 범인을 놓침.
• 경찰은 인근 골목길 주변 주택에서 피고인을 찾아 방에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대면시켜 범인으로 지목받아 체포함.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잠든 알리바이를 제시함.
•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의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2007년 11월 4일 새벽 부산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의 범인 식별 과정에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알리바이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용의자 한 명만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기억의 한계와 무의식적 암시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봄.
•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봤다고 했지만, 가로등 아래에서 모자를 쓴 범인의 얼굴이 음영으로 가려져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음.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친구 진술과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뒷받침됨.
• 피해자가 범인을 쫓아간 경로와 피고인이 집으로 간 경로가 달라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낮음.
•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 진술 사이에 일관성 없는 부분과 절차적 문제점이 발견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신뢰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과 경찰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명확하고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많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