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영욱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무죄1(8%)원고승2(15%)원고패8(62%)결과 미상2(15%)
2009누454·부산고등법원·2009-08-28·기타 형사
종손이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9누942·부산고등법원·2009-07-24
원고가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뒤 관세를 환급받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4664·부산고등법원·2009-07-17·건축·주택법위반
건축허가 없이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9누829·부산고등법원·2009-06-26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한국철강 부지를 매수한 원고가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5865·부산고등법원·2009-05-08·기타 형사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8누2606·부산고등법원·2009-03-20·기타 형사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고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8노123·부산고등법원·2008-12-04·강제추행
2007년 11월 새벽 부산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07나18102·부산고등법원·2008-01-30
1976년 재임용 거부 우려로 사직서 제출 및 의원면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