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재임용 거부 우려로 사직서 제출 및 의원면직

• 1971년 원고는 OO지역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74년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 1976년, 대학 교무과장 등이 재임용 거부를 우려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여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 2005년 특별법이 시행된 후 원고는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재심사를 신청했고, 2006년에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다.
• 원고는 1976년부터 1999년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와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졌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대학에서 재임용 거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비진의 표시로 무효이며 재임용 거부와 동일한 처분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오래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강요에 의한 비진의 표시로 무효라고 보았다.
• 의원면직 처분은 실질적으로 재임용 거부와 같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충분히 재임용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재임용 거부 당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원고는 2007년에 소송을 제기해 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
• 법률이나 판례의 변화가 있었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지 않아 시효가 늦춰지지 않았다.
•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는 강요로 제출한 사직서 때문에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것과 같아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를 너무 늦게 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