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전임강사를 재임용하면서 법이 정한 재임용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함

사건번호2006가합917 손해배상(기) 원고****외 2인 피고학교법인 00학원 소제기일 2005. 2. 7. 판결선고일2006. 3. 15. 쟁점 개정된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 의 임면)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도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계약불가처분취소결 정에 따라 즉시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주문)원고 일부 승소 참고조문 구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73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데 2004. 3. 1. 원고들과 사이 에, 원고 ****를 위 대학 **** 전임강사로, 원고 ****을 위 대 학 **** 전임강사로, 원고 ****을 위 대학 **** 전임강사로 각 임용(임용기간은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후 2005. 1. 27.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1. 28. 원고 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5. 2. 17.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나. 항 기재 재계약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육인적 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5. 5. 16. 피고 법인이 원고들에게 재계약 불가처분을 하면서 구사립학교법 제52조의 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재 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재계약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7354호로 개정된 것, 별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참조) 제10조 제2항은 ‘심사위원회의 결 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교원소청심 사위원회의 결정 이후 피고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계약불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른 재임용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취소결정이 있은 날 로부터 3개월여 지난 2005. 8. 31.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을 **** 전임강 사로 재임용하였다. ○ 쟁점 1. 피고가 2005. 1. 17.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할 당시는 구사립학교법의 교원재임용에 관한 절차규정들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인데, 피고가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함에 있어서 개정 된 구사립학교법의 규정들이 적용되어 피고가 개정된 구사립학교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계약불가처분취소결 정에 따라 즉시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구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7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2005. 1. 27.)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53조의 2 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 고들의 임용기간이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여서 원고들은 이 법 시행 당시 ****에 재직중이었으므로 개정된 구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2.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구사립학교법상 ①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고, ② 당해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 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재임용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 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 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 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 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하 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05. 5. 16.자 이 사건 재계약불가처분 취소결정이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즉시 재임용계약할 법 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5. 8. 31.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을 재임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 및 재임용 지연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의 의미 구사립학교법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게도 자신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 권 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대학교육기관의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