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7313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ϬϬ 담당변호사 ϬϬϬ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ϬϬϬ 변 론 종 결2008. 3. 27.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795,20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7. 1.부터 2004. 5. 31.까지 피고법인의 **** 학장으로 재 직하였고, 학장의 임기는 4년이다. 나. 원고는 2004. 5. 18. 피고법인의 임시이사 ****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4. 5. 31. 이사회의 결의로 면직처리가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법인 측에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문제 삼지 않고 원고의 업무추진비 사 용만 횡령 등으로 고발하여 명예회복, 불만, 항의의 뜻으로 ****에게 구두로 사직의 사를 표시하였다가 곧바로 ****의 자택까지 찾아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금○ ○가 학장업무정지명령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고 2004. 5. 하순에 있을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고발취하를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원고에 대한 고발사건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임이 확 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법인은 원고의 사직서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 무런 조건도 없는 확정적 의사도 아니었음에도 고발취하 및 소명기회 부여의 약정 내 지 조건에 위배하여 원고의 사직을 처리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법인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04. 6. 1.부터 원고의 임 기 만료시인 2006. 6. 30.까지의 25개월간의 임금 상당 일실이익 176,795,208원 및 위 자료 200,000,000원 합계 376,795,2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 실이 없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택할 수 있는 최선 의 방법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한 것이며, 원고가 2004. 5. 18. 사직서에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사직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이전에 ****에게 조건 없는 사직의사를 표시 하였고 고발의 주체도 노조 및 교수협의회로 피고법인과 무관하며 사직서 제출 이후 고발이 취하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도 수령하는 등 원고의 사직의사표 시는 확정적이다.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서 약 3년이 경과한 이 후에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1. 7. 4.부터 피고법인의 임시이사 재임 중 **** 학장 초빙전형에 공모하여 임시이사 및 **** 교 수직을 사임하고 2002. 7. 1.부터 위 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03. 4.경 피고법인과 ****의 2002학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감사에서 학장의 업무추진비 를 정치인 후원금으로 지급하면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영수증 대신 원고 개인이 발 행한 영수증만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 에도, 2004. 4.경 실시된 2003학년도 회계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또다시 정치인 후원금 - 4 - 지급과 중국대학 방문 등에 관련한 학장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증빙 불비 등의 문제 를 지적받았다. 나) 피고법인은 2004. 4. 29. 제47회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 를 받은 후 이사회에 참석한 원고로부터 학장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원 고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 노동조합과 교수협 의회에서는 2004. 5. 11.경 원고를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또한 2004. 5.경에는 피고법인의 교수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원고에 대하 여 위 고발사건 외에도 원고가 교직원들로부터의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원고의 급여가 가압류되고, 원고가 구 재단인사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고, 원고 개인명의로 등록금을 수령하여 횡령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2004. 5. 14.경에는 ****, ****, **** 등의 지역신문에 원고에 대한 고발사건이 기사화되었다. 라) 원고는 2004. 5. 중순경 피고법인의 임시이사장이던 ****에게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04. 5. 1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 직서에 구체적인 일시는 기재하지 않았다.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인은 ϬϬϬ대 대학 노조, 교협의 본인에 대한 횡령고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사직서 제출 즉시 위 고발 취하 조건부로 사직합니다. 마) 피고법인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2004. 5. 21.경 이사간담회를 열 고 원고에 대한 횡령 고발사건 경위 및 부정의혹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2004. 5. 18.자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지역신문의 이에 관한 기사 등에 관하여 논의한 후, 2004. 5. - 5 - 31.경 이사회결의로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해임하는 조치를 하였다. 바) **** 및 교수협의회는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2004. 6.경에는 **** 산하 **** 한국어연수생 등록금 예치 계좌를 원고 개인명의로 개설하여 등록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및 원고가 ****의 명의를 빌려 ****에서 1억 원을 대출받고 그 대가로 ****를 **** 무역실무과 교수로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횡령 혐의에 대하여 는 2004. 10. 7.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고, 배임수재 혐의에 관하여는 2005.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6. 4. 13. 대법원 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부터 ****에 출근하지 않았고, 면직처분 이 된 이후인 2004. 7. 28.경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신청하여 2004. 10. 중순경 퇴직금 9,000,000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며, 2007.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법인의 면직처리 및 후임 학장선임 등에 대하여 이의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우선,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법인의 이사장인 ****가 원고에 게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주겠다고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오 ○○의 증언은 대부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사직서 제출 경위와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법인의 기망이나 강요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원고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에서 여러 - 6 -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조건부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 면, 위와 같이 원고가 사직서에 고발 취하 조건부로 사직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고발의 주체가 피고법인이 아니라 **** 및 교수 협의회인 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 령하고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의 사직의사가 조건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직처리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 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