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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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나19911 민사 사건(2009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 청구된 이자는 2001년 2월 1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하기로 했다.
- 피고는 1994년 11월 17일경 원고에게 신원보증을 하였고, 다른 보증인과 함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보증인 간에 각자 부담하는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그에 대한 높은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쟁점은 보증인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연대하여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은 2002년 개정된 법으로, 1994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라도 연대보증인 경우 각자가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피고가 신원보증을 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다른 보증인과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1994년 체결한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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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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