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 2심2016-09-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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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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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54139 민사 사건(2016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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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함께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맺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을 받아 소외인에게 대출했는데, 소외인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다.
원고는 소외인의 변제 능력과 담보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출을 진행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런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주의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피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동업 계약을 맺고 함께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나, 원고가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해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원고가 대출 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소외인의 변제 능력과 담보 가치를 확인해 피고에게 알려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미 많은 돈을 빌려줬고, 추가 대출금 중 일부만 실제로 지급했으며, 이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소외인이 제시한 담보는 가치가 없었고, 원고는 이를 알고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진행했다.
원고와 피고의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한 쪽의 불법 행위로 인해 조합 목적이 달성 불가능해지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원고의 대출 과정에서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함께 돈을 빌려주기로 했지만, 원고가 소외인의 변제 능력과 담보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해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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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