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봉원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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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무죄1(11%)기각1(11%)원고승3(33%)일부승1(11%)원고패3(33%)
2023나2045140·서울고등법원·2024-08-29
코로나19와 정부 조치로 국제선 청사 폐쇄 후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2033832·서울고등법원·2022-10-06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해 변제와 상계, 통정허위표시 및 권리남용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노712·서울고등법원·2020-09-18·사기
1997년 8월 공소 제기 후 1997년 9월부터 1998년 4월까지 미국으로 여러 차례 출국하며 국외에 머무름
기각
기각
2017나2069688·서울고등법원·2018-10-24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광역시 서구와 중구에 소유한 공공시설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4억원 / 청구 2.4억원)
2013나6577·서울고등법원·2013-12-13
원고들이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가 6개월 경과로 권리 소멸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475만원)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90만원 / 청구 6,700만원)
2012노2340·서울고등법원·2012-10-18·소년·청소년 보호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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