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가재도구·집기비품이 소실되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체력단련장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비용 일부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