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원고가 제일3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 없이 가공순환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증권 공모 공동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에 현금성자산 관련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을 함

철거 목적의 주택 3채를 취득하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주택 기능 상실과 3주택 이상 보유로 감면이 부인됨.

피상속인이 사망 약 2주 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의상실의 상표권 등 자산을 자신이 50% 지분을 가진 법인에 양도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증을 받고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소외 1, 소외 2로부터 소외 4 회사 주식을 형식적으로 양수한 뒤 소외 5 회사에 양도함

원고가 제3자인 드림과 세븐에게 신주 90,000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함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주식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음

부모로부터 주식을 교차증여 받으면서 증여세 합산신고 의무를 위반함

원고들이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가 6개월 경과로 권리 소멸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