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목적의 주택 3채를 취득하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주택 기능 상실과 3주택 이상 보유로 감면이 부인됨.

• 원고는 2012년 7월 16일 철거 후 새로 지을 목적으로 서울 강북구에 있는 3채의 주택을 매수하고, 8월과 9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와 함께 일시적으로 2주택자라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 그러나 구청은 원고가 4주택자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거부하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철거 중인 주택은 주거용 기능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취득 당시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3채 이상 보유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철거할 목적으로 3채의 주택을 취득하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취득 당시 주택 중 일부가 주거용 기능을 잃었거나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쟁점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와 주택 보유 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면을 부인했다.

• 취득세 감면 규정은 정상적인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용 기능을 상당 부분 잃은 건축물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취득한 주택은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창문이 깨지고 급수·전기 설비가 해지되는 등 주거용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 원고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인해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원은 취득 당시 주택의 상태와 보유 주택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면 부인을 인정했다.
•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감면 대상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한정되며, 3주택 이상은 제외된다.

원고가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잃은 상태였고,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