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미사용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는 2015년 10월 경매를 통해 OO지역 소재 토지 2필지와 지상 5층 공동주택(미사용승인 상태)을 3억 9천만 원에 일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추가공사비 2억 8천 50만 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한 후 2016년 6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 피고는 2016년 9월 건물에 대해 취득세 5,183,3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16년 10월 감면규정(주택 취득세율 1/1000) 적용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사용승인 전 건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규정 적용 불가'라며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미사용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 후 취득세를 부과하고 감면규정 적용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쟁점은 미사용 건물이 감면규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건축물대장 등재 전 취득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감면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만 적용 대상이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할 당시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스스로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이며, 이는 '유상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감면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중복 부과는 법령에 따른 것이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경매로 미사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용승인 전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가 주택 취득세 감면의 핵심 기준이며, 추가공사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