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김주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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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원고승2(40%)원고패2(40%)
2018구합3399·청주지방법원·2019-01-24·기타 형사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138명에게 택시를 제공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11228·청주지방법원·2017-07-20·건축·주택법위반
농업회사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경작하며 영농에 사용했으나, 일부는 무단 점유와 통행로 문제로 사용하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1402·청주지방법원·2017-07-20·건축·주택법위반
경매로 미사용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노940·청주지방법원·2016-10-14·사기
피고인이 콩 400톤을 거래하며 생산년도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피해자에게 1억 4,800만원을 편취함
기각
기각
2014가합3815·청주지방법원·2015-10-07
종중이 총회결의 없이 일부 종원만 모여 부동산 매수 결의 후 매매계약 체결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억원 / 청구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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