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138명에게 택시를 제공하였다.

• 원고는 2016년 8월 3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38명의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택시를 제공하였다.
• 피고는 2017년 12월 원고 명의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 중 근로계약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다.
• 경찰 수사 결과, 138명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원고 명의 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피고는 2018년 6월 택시발전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택시를 제공한 행위로 택시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원고의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와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 택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처분서에는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 택시운송사업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진술서의 신빙성이 낮고, 다수 운전자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 일부 운전자들은 고정급여 없이 일일 사납금을 내고 운행 실적에 따라 수익을 결정하는 독립적 운행 형태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 운행 기록과 사납금 차이 등 여러 정황이 원고와 운전자들 간에 종속적 근로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 위반 행위가 장기간, 다수 인원에 걸쳐 반복된 점과 택시발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처분은 과중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