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경작하며 영농에 사용했으나, 일부는 무단 점유와 통행로 문제로 사용하지 못함.

• 2011년 11월, 원고인 농업회사법인이 경매로 약 9,850㎡의 농지를 22억 3천만 원에 취득했다.
• 원고는 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을 신청해 받았다.
• 피고 청주시 청원구청장은 2012년과 2014년 현장 조사와 항공사진을 통해 원고가 토지를 제대로 농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4년과 2017년에 세금 추징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일부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과, 무단 점유 및 통행로 차단 등으로 인해 일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일부 토지를 실제로 경작한 점을 인정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전체 토지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원고 농업회사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았으나, 피고가 영농 미사용을 이유로 세금 추징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토지 일부 경작 여부와 미사용 부분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경작 사실을 인정해 전체 토지에 대한 추징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토지 일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개간하고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증거와 영상으로 인정했다.
•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 통행로 폐쇄 등 외부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 및 노력 사실을 검토했다.
• 그러나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무단 점유가 있었고, 2014년까지 상당 부분이 경작되지 않은 점, 통행로 문제 해결 노력이 충분히 신속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미사용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 법령에 따라 감면된 세금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추징할 수 있으나,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미사용 부분의 구체적인 면적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추징액 산출이 불가능해 결국 전체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일부 토지를 실제로 농사에 사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미사용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전체 토지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해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