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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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구합11228·청주지방법원·2017-07-20·1심
농업회사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경작하며 영농에 사용했으나, 일부는 무단 점유와 통행로 문제로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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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3312·대전고등법원·2018-04-11·2심
농업회사법인이 토지를 취득했으나 제3자 점유와 통행로 차단으로 일부만 경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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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13013·의정부지방법원·2019-04-11·1심
비영리법인이 안중근 기념 도서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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