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1301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04-11 선고검수완료

비영리법인이 안중근 기념 도서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013 행정 사건(2019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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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안중근 기념 도서관 건립·운영을 목적으로 2008년 12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 원고는 2011년 11월 25일 도서관 건축 부지로 쓸 토지 약 1,619.9㎡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토지가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를 면제받았다.
  • 과세관청은 2016년 12월 8일 현장출장에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과세관청은 2017년 3월 2일 취득세 66,545,940원, 지방교육세 5,359,850원, 농어촌특별세 3,802,600원을 부과하고, 2017년 3월 3일 재산세 등 합계 25,443,78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17년 3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5월에 기각되었고, 9월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12월에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되었으며, 2018년 3월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비영리법인은 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증여받아 문화예술단체 고유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지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건축물을 짓지 않았다. 이에 과세관청이 감면된 취득세 약 7,570만 원과 재산세 등 약 2,544만 원을 추징하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산세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각하했고, 취득세 추징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2017년 5월 31일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2018년 3월 27일에야 소를 제기해 기간이 지났다.
  •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것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 그 이후에 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였고, 그에 대한 재결을 받았다고 해서 제소기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 취득세 부분에 대해 법원은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을 적용했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와 그 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가 도서관 건립의 공익성과 기부금으로 사업을 진행한 특수성, 공사 착수 등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토지를 도서관 건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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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① 피고의 본안적 항변: 이 사건 소 중 이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 ②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서관 건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8. 11. 28.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아2008. 12. 12.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안중근 기념 영혼도서관(이하‘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원고는 이 사건 도서관의 건축 부지 용도로2011. 11. 25.****과 ****로부터****대1619.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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