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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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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13013·의정부지방법원·2019-04-11·1심
비영리법인이 안중근 기념 도서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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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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