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경매로 미사용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음

농업회사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경작하며 영농에 사용했으나, 일부는 무단 점유와 통행로 문제로 사용하지 못함.

농지에 가설건축물(축사)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국토계획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같은 날 저녁에 발열과 왼쪽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함

원고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전석 붕괴 사고를 내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약시로 인한 보충역 편입을 주장하며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못함.

입찰에서 허위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부동산 등기 신청 당일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다음 날 납부함.

고소인이 수사기록 중 지문감정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함

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