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함.

• 2014년 2월 초, 피고인 1은 군수로 재직 중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며 초청장 발송을 위해 군청 내 여러 부서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도록 지시함.
•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군청 직원들로부터 주민 명단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아 초청장 발송 대상자를 선정하고, 약 4,996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함.
•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가 제기됨.
• 피고인 1은 친척과 지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도 함께 저질렀음.
• 피고인 2는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명단과 재난문자 명단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제공함.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1은 군수로서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에 사용했으며, 피고인 2와 3도 이에 가담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명단을 제공받아 초청장 발송에 사용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함.
•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됨.
• 피고인 1이 친척과 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임.
• 피고인 2와 3도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한 점이 확인됨.
•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선거 홍보에 활용했으며, 함께한 관계자들도 같은 범죄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