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이관용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3건평균 157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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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120%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1(13%)벌금3(38%)기각3(38%)
2014고합259·청주지방법원·2015-01-22·선거·정치자금
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4고합178·청주지방법원·2014-11-06·사기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림
벌금
벌금 200만원
2014고합106·청주지방법원·2014-09-01·출입국·외국인
피고인이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고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3고합192·청주지방법원·2014-01-09·상해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속력을 줄이며 협박하고,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교통을 방해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노647·청주지방법원·2013-11-21·무면허·교통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부딪혀 손상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3노517·청주지방법원·2013-09-26·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기각
기각
2013노162·청주지방법원·2013-09-12·사기
불법게임장 운영 및 4,000만원 사기 편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12노1156·청주지방법원·2013-03-21·사기
피고인이 자동차를 담보로 900만원을 내고 인도받아 운행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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