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용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청주지방법원 이관용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9건(2013~201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6건, 살인·상해치사 3건, 상해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2건, 벌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림2014고합178 · 사기 · 2014-11-06 · 전과 있음이 판결벌금 2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80건)가벼운 쪽
-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속력을 줄이며 협박하고,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교통을 방해함2013고합192 · 상해 · 2014-01-09 · 중상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7건)무거운 쪽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2013고합41 · 살인·상해치사 · 2013-09-26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중간
-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2013고합95 · 살인·상해치사 · 2013-09-03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건)가벼운 쪽
-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2013고합111 · 무고·위증 · 2013-08-26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함.벌금 200만원 → 항소심 벌금 90만원 (감형)2014고합259 · 2015-01-22
- 김병우 충북교육감 — 교육감 선거 관공서 호별방문 사건 (1심)벌금 70만원 → 항소심 벌금 70만원 (유지)2014고합106 · 2014-09-01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2번째 · 없는 판결: 3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9번째 · 없는 판결: 4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9건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함.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림
피고인이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고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함
식당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혐의를 받음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노인일자리사업에 허위 참가자를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속력을 줄이며 협박하고,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교통을 방해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부딪혀 손상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약사가 의사에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하게 하고, 그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건넴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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