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초청장 4,996매를 대량 발송하고 기부행위를 함

• 2014년 초,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사진, 군정 홍보 문구가 포함된 초청장 4,996장을 대량으로 발송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공모하여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였다.
• 일부 초청장은 실제로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 피고인은 또한 특정인에게 축의금 10만 원을 준 혐의가 있었으나, 이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통상적으로 주는 축의금 수준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되었다.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대량의 초청장을 발송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초청장이 실제로 수신자에게 도달했는지와 기부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증거가 절차상 문제로 인정되지 않고,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 초청장 4,996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모든 초청장 발송 행위를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준 축의금은 친척 및 지인에게 통상적으로 주는 수준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제시를 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근거한 진술과 2차 증거도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은 무겁다고 보고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했다.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량의 초청장을 발송하고 기부행위를 했으나, 일부 행위는 증거 부족과 절차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기부행위는 사회상규에 맞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