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재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전고등법원 유상재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5건(2015~201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4건, 선거법위반 3건, 강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11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5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2015노209 · 강간 · 2016-02-05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0건)중간
-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차량을 부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7회 전송하고,…2015노421 · 협박 · 2016-01-08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가벼운 쪽
-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뒤, 저항하자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남2015노393 · 강도 · 2015-12-28 · 경상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9건)중간
- 잠버릇을 고치려고 17개월 유아를 복대와 붕대, 손수건으로 약 9시간 동안 묶어둔 채 방치함2015노347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5-12-04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1건)가벼운 쪽
-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2015노469 · 살인·상해치사 · 2015-11-23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5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9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0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5건원고들이 소유한 일단지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를 주장하며 수용보상금 추가 청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차량을 부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7회 전송하고, 차량 브레이크 파이프를 절단함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뒤, 저항하자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남
잠버릇을 고치려고 17개월 유아를 복대와 붕대, 손수건으로 약 9시간 동안 묶어둔 채 방치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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