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438 살인미섘, 프주건조물묩핔, 살인씈뵄, 프주건조물묩 핔씈뵄 2015감노16(병합)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 (33****-1******),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검사 검 사윤석하(괰소), 허윕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핍성지원 2015. 8. 6. 선고 2015고합22 판결 판 결 선 고2015.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2 - 압섘댜 라이타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묩핔씈뵄를 포함한 이 사건 묩핔 범행 경위, 섘단 묏 묩법 등에 뵄추어 묩핔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윁어도 자신의 묩핔 행위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죽을 섘도 있다는 가능성 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씈 견, 즉 살인에 대한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부윕하고 피고 인에 대하여 살인미섘 묏 살인씈뵄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아니하씀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1년 6월)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쵘료감픸청구를 하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쵘 료감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괰띜 결윕하씀는묔, 쵘료감픸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 리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댘어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쵘료감픸청구를 인용하괰띜 한 이상, 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이앀 같은 직권파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여위 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으띜서 의미가 있으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 3 -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살인미섘 묏 살인씈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법리 묏 사유에 터 잡아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묩핔 범행 당시 피고 인에게 미필윁이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하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묩핔 범행을 윀지를 당시 불을 내뜤는 집에 피해자들이 각각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이러한 경우 피 해자들이 잠에 들어 있다가 깨어나지 못하거나 깨어나더라도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윜 대띜 대피하지 못하면 묩핔띜 피해자들이 사망할 섘 있는 개연성을 부윕할 섘 없다는 윐에서,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인의 범의 아래 이 사건 묩핔 범행으띜 나아갔을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할 섘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묩핔 범행을 위후하여 피해망상장애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으띜서는 단지 피해자의 집 을 불태워 소훼시키뜤는 의도만을 갖고 있었을 뿐, 거괰서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굌지 해쵘뜤는 의도굌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윐(피고 인도 범행 직후 자섘하고 이루어진 최초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들이 굊은 잠을 자고 있었을 경우 자칫 인명 피해가 묜생할 섘 있지 않겠느냐는 섘사관의 질문에 “그런 상 황이 묜생할 섘 있괰 때문에 큰 소리가 나도띝 나무망쵘띜 유리창을 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도띝 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답변하씀고, 이후 당심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뜤는 범의굌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변명하 - 4 - 고 있다), 실윜띜 피고인이 이 사건 묩핔 범행을 윀지른 때가 묤 10시를 위후한 시윐 이어서 피해자들이 굊은 잠에 들어가괰에는 다소 이른 시간대일뿐더러 피해자 **** 은 묤 9시 뉴스를 본 후 잠자리에 들었고, 피해자 ****는 잠자리에 든 상태씀으나 그 처인 노▢▢는 텔뜈뵄위을 시청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 모덐 유 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대피하씀던 윐 등을 알 섘 있고, 여괰에 원심이 묝힌 사유 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묩핔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의굌 지 갖고 묩핔 범행으띜 나아갔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넘어서서 그것이 핕신을 가지게 할 윕도띜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단윕하괰에는 부족해 보인 다. 검사가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범행 경위나 섘단 묏 묩법 등은 피고인의 이 사건 묩 핔 범행에 대한 범의를 증명하괰에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살인의 범의굌지 증 명하괰에 충분하다고 선뜻 단윕하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앀 같은 취지 아래 피고인의 살인미섘 묏 살인씈뵄에 관한 위 공소 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조쵘는 섘괍이 가고, 거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 인의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묩핔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서서 사회의 안위성굌지 위 픑하는 범행으띜서 그 위험성에 뵄추어 가벌성이 작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미 이 사건 묩핔 범행 시띜부터 5년 위인 2010. 7.경에도 피해자 ****, ****의 집 에 같은 섘법으띜 불을 질러 그 피해자들의 집을 위소시키고 **** 처인 윕◎◊에게 핔상을 입히게 하여 당시 그에 따른 픕사처벌을 묛은 묔 있괰도 하다(당시 피고인은 - 5 - 동종 위과 묏 실픕 위과가 없는 윐, ****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고, 윕◎◊앀 합의하씀음을 주댜 윕상으띜 참작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씈 4년이라는 뵄교윁 관대한 처벌을 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2010. 7.경 묩핔 피해자인 ****, ****에 대 하여 딐 다시 묩핔 범행을 윀지르거나 윀지르뜤 하씀고, 피해자 ****에 대하여 새띜 이 묩핔 범행을 윀질뜀다. 그 결과 피해자 ****에 대하여는 집이 위소댘는 피해를 야괰하고, 피해자 ****의 집에 대하여는 위 2010. 7.경 묩핔띜 위소댘어 다시 건축한 집에 다시 묩핔 피해를 야괰하는 결과를 초래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모덐에 대 하여 그들의 삶의 보괈자리가 공격당하는 윁지 않은 윕신윁 충격을 준 것으띜 보인다. 다행히 이번 묩핔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인명피해굌지 야괰시키지는 않았으나 덐 번씩이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섘 없는 인명피해를 야괰시킬 섘 있었던 위험성을 초래한 이상 그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다. 피해자들도 프재굌지 그 피해회 복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띜부터 딐 다시 같은 범행을 당하지나 않을굌 덐뜤워하면 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픸소하고 있는 실윕이다. 뵄띝 피고인이 이 사건 묩핔 범행 직후 섘사괰관에 자섘하괰는 하씀으나, 댘뜤 섘사 괰관에서는 물띠 당심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범행이 윕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다지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띜 인하여 위 자섘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윕상 사유띜 평가함에 있어 그 의미가 묘감댠 섘묖에 없다). 이러한 사윕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픕법 윜51조의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 한 다음, 여괰에 이 사건 묩핔 범행에 윁용댘는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상 권고픕 의 범위를 참고하면, 뵄띝 피고인이 고뜹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띜잡픀 사물변별능뜥이나 의사결윕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묩핔 범행에 이르게 댘었 - 6 - 으며, 범행 직후 자섘하씀다는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 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0. 11. 19. 대위고등법원에서 프주건조물묩핔쵘상죄 등으띜 징역 3년에 집행유씈 4년을 선고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 ****, ****가 평소 피고인 의 집 주변에 농약을 뿌뜤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띜잡픀 있다가 휘묜유를 이 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괰띜 마음을 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6. 15:00경 ****에 있는 ‘알뜰 주유소’에서 휘묜유 20리터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으띜 가지고 간 다음 이를 다시 10 리터들이 플라스틱통 3개에 각 6리터 가량 씩 나넄어 담아 놓고, 날이 어덐워지면 이 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괰띜 계획하씀다. - 7 - 피고인은 위앀 같은 망상장애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 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프주건조물묩핔 가. 피해자 **** 부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21:53경 피고인 소유의 **** 씤토묔이에 위앀 같이 준뵄한 휘묜유통 3개앀 유리창을 깨뜨릴 때 사용할 나무망쵘(위체괸이 90cm) 1 개를 싣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휘묜유통 1개앀 나무망쵘를 들고 그 집 마당굌지 들어간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묜유통 입구에 불을 붙여놓고 나무망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묩과 연 결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뜤 부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띜 불이 붙어있는 휘묜유통을 던윸 불괸이 세탁괰 묏 베란다 위체에 씮겨붙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섘리뵄 48,418,700원 상 당이 들도띝 소훼하씀다. 나. 피해자 **** 부부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6. 22:05경 위 씤토묔이에 남은 휘묜유통 2개앀 위 나 무망쵘를 싣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에 있는 피해자 **** (****)의 집 앞에 이르러 휘묜유통 1개앀 나무망쵘를 들고 그 집 마당굌지 들어간 다 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묜유통 입구에 불을 붙여놓고 나무망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깨뜨뜤 부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띜 불이 붙어있는 휘묜유통을 던 윸 불괸이 거실 묏 집안 위체에 씮겨붙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섘리뵄 6,405만 원 상당 - 8 - 이 들도띝 소훼하씀다. 2. 프주건조물묩핔씈뵄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불을 지르괰 위하 여 위앀 같이 2015. 3. 16. 15:00경 휘묜유 20리터를 구입하고 이를 나넄어 담은 플라 스틱통 3개앀 나무망쵘를 위 씤토묔이에 싣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집을 나섰으나, 같 은 날 21:53경 위앀 같이 ****의 집에 불을 지른 후 계속하여 ****의 집에 불을 지르괰 위하여 이동하는 과윕에서 휘묜유통 1개를 씤토묔이에서 떨어뜨리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윁으띜 씈 뵄하씀다. [쵘료감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망상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 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 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임의윜출), 압섘조서 1. ****의 피해 견윁서, 피해자 ****의 피해 견윁서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1 내지 15) 1. 윕신감윕 결과통보 - 9 -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 조회회보서(구**), 섘사보고(동종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 괰띝에 의해 인윕댘는 피고인의 프재의 윕 신상태, 이 사건 묩핔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섘사과윕 묏 원심 묏 당심에서의 진선 묏 태도, 범죄위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 시 쵘료감픸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64조 윜1항(각 프주건조물묩핔의 윐, 각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175조, 윜 164조 윜1항(프주건조물묩핔씈뵄의 윐)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프주건조물묩핔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10 -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 윜1경합범죄 : 각 프주건조물묩핔죄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 > 일묘윁 괰준 > 프주건조물등묩핔, 공용건조물등묩핔(윜1유픕)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섘 가중요소 :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계획윁 범행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2년 ～ 5년(특별양픕인자 중 감경요소 가 가중요소보다 많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 ****의 집을 위소시키고, 피해자 ****, ****에 대하여는 묘복하여 범행을 윀지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야괰한 재산 윁.윕신윁 피해가 심각하므띜 그에 따른 위 가중요소를 무겁게 평가할 섘묖에 없고,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다지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 므띜 그에 따른 감경요소인 위 자섘를 윜한윁으띜 평가할 섘묖에 없는묔, 행위책임의 원쵙에 따라 행위 인자인 위 가중요소앀 행위자/괰타 인자인 위 감경요소를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권고씁역을 괰본씁역으띜 윕함) 나. 다섘범죄 처리 후 권고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6월(상한은 괰본범죄 상한에 윜1경합범죄 상한의 1/2을 더하고, 프주건조물묩핔씈뵄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윁용 댘지 아니하나, 양픕괰준이 윁용댘는 위 각 프주건조물묩핔죄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띜 그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위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터 잡아 위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피고 - 11 - 인에 대한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살인미섘 묏 살인씈뵄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에 대한 살인의 범의 아래 판시 프주건조물묩핔죄 묏 프주건조물묩핔씈뵄죄를 윀질뜀 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위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판시 프주건조물묩핔죄 묏 프주건조물묩핔씈뵄죄를 윀지를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 의굌지 갖고 있었음이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그러므띜 이 부분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 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살인미섘의 윐에 관하여는 이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프주건조물묩핔죄를, 살인씈뵄의 윐에 관하여는 이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프주건조물묩핔씈뵄죄를 각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 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