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림

• 피고인은 2014년 4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의 ○○ 장터 등에서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했다.
• 명함에는 고등학교 중퇴 사실과 달리 석사학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학력이 적혀 있었다.
• 피고인은 2014년 5월 15일 후보자로 등록해 같은 해 6월 4일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와 벽보에도 학력에 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이전 지방선거에서도 학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당선 목적을 위해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과 선거공보 등을 배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명함과 선거자료에 적힌 학력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학력을 알린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 약 5,400매에 허위 학력이 적혀 있었던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일부 명함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신뢰하지 않았다.
• 명함 제작 증인의 진술과 명함 도안들을 종합해도 허위 학력 기재가 명확했다.
• 피고인은 이전 선거에서도 허위 학력 기재로 문제가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바로잡지 않았다.
• 허위 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동종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당선되기 위해 실제 학력과 다른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과 선거자료를 배부했다. 법원은 이를 허위 사실 알림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됨을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