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여태곤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벌금 3건평균 157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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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벌금3(33%)기각1(11%)원고승2(22%)원고패1(11%)결과 미상1(11%)
2015고합113·청주지방법원·2015-11-27·사기
신협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상조회 예탁금을 무단 인출함.
실형
5년 (실형)
2015브10000·청주지방법원·2015-08-24·기타 형사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무효 주장에 대한 분쟁
결과 미상
2014고합259·청주지방법원·2015-01-22·선거·정치자금
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4고합178·청주지방법원·2014-11-06·사기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림
벌금
벌금 200만원
2014고합106·청주지방법원·2014-09-01·출입국·외국인
피고인이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고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3나1533·청주지방법원·2013-11-05
피고는 자동차를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여 4년 이상 사용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25065·청주지방법원·2013-09-17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4만원)
2012노1156·청주지방법원·2013-03-21·사기
피고인이 자동차를 담보로 900만원을 내고 인도받아 운행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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