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노186대전고등법원 2심2016-06-16 선고검수완료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5: 1년 6개월 집유 3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5노186 배임 사건(2016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5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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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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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OO지역의 □□신협과 △△상조회 회원들의 예탁금을 부당하게 빌려 쓰는 방식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피고인 1은 △△상조회가 정식 인가 없이 은행 업무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은행법 위반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5는 약 5억 2,60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가담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5는 회원들의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 재산상 이익을 챙기고, 은행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당대출이 배임에 해당하는지와 은행법 위반 여부, 그리고 형량이 적절한지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5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회원 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부당대출해 실제 이득을 챙긴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1은 △△상조회가 인가 없이 은행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무를 담당하며 도운 점이 확인됐다.
△△상조회는 회원 자격이 엄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해 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봤다.
피고인 5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변제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이 감안됐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피고인 2, 3, 4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원들의 자금을 부당하게 빌려 쓰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과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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