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포기 무효 주장에 대한 분쟁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이혼 후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면서,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 이후 두 사람은 약정대로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 그런데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청구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아니며,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에 청구인이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혼 전이나 후에 할 수 있으며, 이혼 전에 한 협의는 실제 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했고, 이후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협의는 유효합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제1심 판단이 정당합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약속도, 그 약속대로 이혼이 이루어지면 유효합니다. 이혼 절차에서 중요한 권리이므로, 포기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