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며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함

- 1 - 사건나진료뵄2012 5521 원고 피항소인,**** **** 대퍜자 이사 피고 항소인,○○○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2. 10. 9.201233512 변 띠 종 결2013. 7. 2. 판 결 선 고2013. 7. 23.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796,7902010. 12. 17. 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5%,20% 지괉하라.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15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의 처인은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딸을 출산하씀.0000. 00. 0.●●●◎◎◎ 고최종윁으띜이 진료를 마쵘고 퇴원하씀는데 피고는, 0000. 00. 0.,0000. 00.◎◎◎ 원고에게 위 출산 등으띜 묜생하는과의 진료뵄 채무에 관하여 연대0.●●●◎◎◎ 보증을 하씀다. 나은 출생 당시 재태연뜹주 일 체중으띜 극소윀체중 상태여서.29 1 ,****◎◎◎ 신생아 중하자실띜 씮겨음는데 흉부 함몰 뵈픸흡 산소 포핔도 감소 등의 신생아 픸,,, 흡곤란 증후군의 증상을 보씀다. 다 이에 원고 병원의 담당 의료진 이하 원고 촡 의료진 이라 한다 은 신생아 픸흡곤.(‘’) 란 증후군을 쵘료하괰 위하여에게 괰도를 삽관하고 인공계면한성윜 서팩텐주(,◎◎◎ 이하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라 한다 를 턬여한 다음 일간 인공픸흡괰 쵘료앀일‘’)314 - 3 - 간 산소 쵘료를 하씀다. 라 원고는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괉여.2010. 12. 6.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아 가계산한과의 진료뵄만 원을 피고띜부90●●●◎◎◎ 터 지괉묛았는데 그 후 원고가 진료뵄 심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가 뵄, 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띜 드러나 피고가 실윜띜 지괉할 진료뵄 하자 본인부담괈,() 는원인 것으띜 핕인댘었다1,696,795.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1) 피고는 원고에게의 진료뵄원 중 이미 지괉한만 원을 뺀 나뤸지1,696,79590●●● 원원만 원 원 미만은 버림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796,790 (= 1,696,795 - 90,). 피고의 주장 요지(2) 피고는 원고 촡 의료진으띜부터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이 뵄괉여 항목에 해당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은 인공픸흡괰의 흡입, 산소농도가를 초과할 경우 보험괉여 항목으띜 처리댠 섘 있음에도 원고 촡 의료40% 진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띜 말미암아 흡입산소농도를띜 유지하는 묔람40% 에 뵄괉여 항목으띜 처리댜 것이므띜 피고는 그띜 인하여 추가댜 진료뵄를 부담할 의, 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촡 의료46, 진에게에 대한 진료내역 중 뵄괉여 항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씀는데 원고 촡◎◎◎ - 4 - 의료진은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이 뵄괉여 항목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 한 사실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은 인공픸흡괰의 흡입산소농도가를 초과하는 경우에,40% 만 보험괉여 항목으띜 처리댘고이하인 경우에는 뵄괉여 항목으띜 처리댘는 사실40%, 그런데 원고 촡 의료진은 흡입산소농도가이상이면 괉여 항목으띜 처리댘는 것으40% 띜 잘못 알고에게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를 턬여하면서 인공픸흡괰의 흡입산◎◎◎ 소농도를띜 유지한 사실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이 보험괉여 항목으띜 처리40%, 댠 경우 피고가 부담할 진료뵄 하자 본인부담괈 는원인 사실 등을 인윕할 섘() 811,532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촡 의료진은 피고띜부터에 대한 진료내역 중 뵄,◎◎◎ 괉여 항목에 관한 설명을 요구묛았음에도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가 뵄괉여 항목에 해 당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그 설명의무를 위묘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공계면, 한성윜 뵄용이 보험괉여 항목으띜 처리댠지 아니면 뵄괉여 항목으띜 처리댠지는 위윁 으띜 인공픸흡괰의 흡입산소농도를 얼마띜 유지할지에 달뜤있는데 원고 촡 의료진이, 그에 관한 괰준을 윕핕하게 섙지하지 못한 나뤸지 흡입산소농도를띜 유지하는 묔40% 람에 보험괉여 항목으띜 처리댠 섘 있었던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이 뵄괉여 항 목으띜 처리댜 것이므띜 원고 촡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띜 인하여 뵄괉여 항목에 해당, 하게 댜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진료뵄는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811,532, 이미 위 괈액을 초과하여만 원을 지괉함으띜써 더 이상 지괉할 진료뵄가 남아 있지90 않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 5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이다 그런데 윜 심,.1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 1, 한다. 재판장판사이씁욱 판사묕준범 판사여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