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자동차를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여 4년 이상 사용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나1533 민사 사건(2013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0월 11일 소외 1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다.
- 소외 1은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다가 2004년 7월 6일 소외 2에게 자동차를 팔았다.
- 소외 2는 2007년 2월경 소외 3을 통해 피고에게 자동차를 다시 팔았다.
- 피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를 사용하였고, 2011년 4월경 자동차 고장을 이유로 소외 3에게 자동차를 돌려주며 매매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를 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인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피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매수 사실을 부인했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자동차를 매수했는지와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자동차 등록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가 피고에게 절차 인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부에 적힌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등록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자동차를 직접 산 사람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를 요구할 수 있다.
- 피고가 자동차를 4년 넘게 사용한 점, 고장을 이유로 뒤늦게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정산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산 사람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도 등록 절차 인수를 요구할 수 있다. 피고가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한 점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매매를 의뢰하며 자동차와 서류를 넘겼고, 피고가 이를 다시 사들여 보험까지 가입함
피고의 요청으로 자동차 등록명의 수탁 후 환원 미이행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그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번호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원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 피고가 해당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함.
원고가 피고와 맺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고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한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김**이 차대번호를 위조해 신규등록한 자동차를 피고가 인도받아 운행하고, 이후 도난신고로 경찰서에 보관 중임
입찰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업용번호판 포함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화물차 지입차주가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두고 출자자로부터 매수한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화물자동차를 매수하고 운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지분 매매 계약의 성립을 부인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의신탁된 도로에 대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호산나물류에게 차량 명의변경과 500만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도의뢰한 자동차를 피고가 양수한 뒤 자신과 누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운행·지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동차 소유권 명의를 맡기고 관리·운행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과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및 반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운행하던 자동차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김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에게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나서도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丙이 丁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丁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자 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丁은 乙에게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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