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 2006년 3월 29일, 원고는 차량을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 같은 날, 차량 소유권은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되었고, 원고는 차량 운행과 관리를 맡아 매달 위탁관리비용을 지급했다.
• 2012년 1월 4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 피고 회사는 계약 해지는 쌍방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 피고 회사는 또한 차량 용도를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바꾸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었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지 권한과 소유권 이전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위·수탁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섞인 계약으로,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은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며, 원고의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차량 용도 변경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법령과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해결 가능한 문제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할 사유가 아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계약 해지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차량을 매수하고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해지 권한과 소유권 이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 회사에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