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도의뢰한 자동차를 피고가 양수한 뒤 자신과 누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운행·지배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644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가단8603 판결 변 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3.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05. 2. 1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고 있지만, 주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2005. 2.경 매매’를 이전등록의 원인으로 - 2 - 삼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 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2. 초순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의뢰를 하면서 이전등 록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5. 2. 16. 부터 2006. 2. 16.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총보험료 638,520원의 자동차보험계약 을 체결하였고, 그 뒤부터는 2회에 걸쳐 피고의 누나인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을 ‘2006. 2. 16.부터 2007. 9. 23.까지’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제1심의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2005. 2. 원고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 수하였거나 또는 위 제3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전전양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피고 - 3 - 피고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이름을 잘 모르는 ****의 부탁으로 이 사 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만 체결하여 주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 수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 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12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누구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 현재 자 동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지, 양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소유권이 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단순히 **** 의 부탁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직접 2005. 2. 16.부터 2006. 2. 16.까지를 보험기간으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무엇 - 4 - 보다도 위 최초의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의 누나인 D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 차보험계약이 연달아 그것도 2회에 걸쳐 체결됨으로써 피고측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단 순히 ****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체결만을 대신하여 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제3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와 **** 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의 인수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 5 - 판사손주희 판사박하영 - 6 -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