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박하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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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원고패2(40%)
2013구합1632·울산지방법원·2014-09-18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없이 폐수배출량이 증가함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571·울산지방법원·2014-07-17
울산 남구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124·울산지방법원·2014-06-19·무면허·교통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598·울산지방법원·2014-05-01·기타 형사
폐수처리업체가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고농도 폐수를 야간에 무단방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2840·울산지방법원·2014-04-24·산업안전·노동
원고가 OO그룹 내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2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 퇴직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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