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수하며 동종업종 입점 제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나중에 입점한 다른 임차인의 키즈카페 영업금지를 신청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 사 건2013카합257 영업금지가처분 신 청 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1. B 2. C 3. D 4. E 5. F 피신청인들 1 내지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 6. G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 2 - 1. 피신청인들은 **** 지상 H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어린이 실내놀이터(키즈카페)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위 영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 다. 2.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일수 1일당 30만 원을 지급하 라.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10. 12.경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들인 피신청인 1 내지 5로부터 위 건물 중 ***호를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실내 어린이놀이터업을 운영 해 오던 중, 2011. 1. 17. 위 피신청인들로부터 위 ***호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 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란에는 ‘상 기 건물 내에 동종업종(키즈카페)은 입점시키지 않도록 분양팀에서 협조한다.’라는 문 구를 기재하였고, 신청인은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위 ‘I’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한편 피신청인 G은 2013. 1.경 피신청인 1 내지 5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 여, 2013. 1. 18.부터 ’J’라는 상호의 실내 어린이놀이터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1 내지 5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동종업종 제한약정에 위반하여 피신청인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서 실내 어린이놀이터업을 개점케 하였고, 피신 - 3 - 청인 G은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잘 알면서 위 실내 어린이놀이터업을 개점하였는 바, 피신청인 G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영업상의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으로 그 영업의 금지를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어떠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양수인, 임차인 등이 업종제한의 의무를 부담 하기 위해서는 그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여 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피신청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지정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역시 업종제한 약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상기 건물 내 동종업종(키즈카페)은 입점시키지 않도록 분양팀에서 협조한다.’는 문구가 기 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위와 같은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 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청인 주장의 동종업종 제한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동종업종 제한약정을 전 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3. 재판장 판사 장홍선 - 4 - 판사 정재익 판사 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