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장홍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4(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3카합358·울산지방법원·2013-07-09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토지 일시 사용 및 장애물 변경·제거 권한 가처분 신청
원고승
원고 승소
2013카합235·울산지방법원·2013-06-20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동이 지상 6층을 넘으면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가 생긴다며 공사금지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카합874·울산지방법원·2013-06-12
채무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자, 북쪽에 사는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일정 층수 초과 공사 중지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카합207·울산지방법원·2013-06-12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주택관리업자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경쟁업체의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체결·이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카합257·울산지방법원·2013-06-03
상가를 매수하며 동종업종 입점 제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나중에 입점한 다른 임차인의 키즈카페 영업금지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카합932·울산지방법원·2013-05-01
전국 학교·공공기관 비정규직·여성 근로자 노조들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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