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토지 일시 사용 및 장애물 변경·제거 권한 가처분 신청

- 1 -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 사 건2013카합358 토지일시사용 등 지위보전 가처분 신 청 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주문 1. 345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가. 피신청인 B, C, D, E의 공동 소유인 **** 중 별지도면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373㎡를 임시통로로, - 2 - 나. 피신청인 F 소유인 **** 중 별지도면2 표시 18, 19, 20, 21, 22, 23, 24, 18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446㎡를 재료적치장으로, 다. 피신청인 G 소유이고 피신청인 H이 지상권자인 **** 중 별지도면2 표시 23, 24, 25, 26, 27, 28, 29,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335㎡ 를 재료적치장으로,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25와 28, 2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1,985 ㎡를 임시통로로, 라. 피신청인 I 소유인 **** 중 별지도면2 표시 39, 40, 61, 62, 63, 64, 65, 66, 39와 67, 68, 69, 70, 71, 72, 73,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132㎡를 임시통로로 각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신청인은 제1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3 -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전력자원의 개발,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인데 345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 공 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1. 7. 13. 지식경제부장관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 획승인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3. 2. 22.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이용하여 건설될 송전철탑 부 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해당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는 그 위치가 울산광역시 북구, **** **** 일 원이고, 총 12.476km에 35기의 송전철탑을 건설하여 각 송전철탑에 전력선 및 가공지 선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송전철탑의 건설, 전력선 및 가공지선의 운반, 설치 등을 위 하여 각 송전철탑 부지 부근에 일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송전 철탑 부지로 통하는 필요 토지에 일시 사용･출입하며, 임시통로로 사용될 토지상의 죽 목･토석･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 라. 이에 따라 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 및 지상권자인 피신청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시통로로의 사용 등 일시 사용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여 왔으나, 피신청인들은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7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 - 4 - 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국가의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입각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것인 점,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의 사용을 방해하여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할 경우 해당 변전 소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수급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신청 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안소송의 확정에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점 등을 종합하 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 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재판장 판사 장홍선 판사 정재익 판사 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