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주택관리업자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경쟁업체의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체결·이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 사 건2013카합207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 청 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피 신 청 인1. B2차입주자대표회의 2. 주식회사 C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 B2차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2013. 1. 13. 주택관 리업자 선정공고에 따라 2013. 1. 28. 실시한 입찰에 관하여 신청인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와 함께 동순위 최저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2 - 2.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과 위 입찰에 따 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신청인 C으로 하여금 그 계약에 따른 주택관리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3. 피신청인 C은 **** 소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 소에 주택관리사 또는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을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4. 피신청인들이 제2, 3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50만 원씩을 신청 인에게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관리업체인 신청인과의 공동 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3. 1. 15. 새로운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 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가격은 ‘당 단지의 총 관리비 부과 면적(㎡)에 ㎡당 단가를 곱하여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산한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 피신청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을 포함한 총 7개 업체는 위 입찰 공고에 따라 2013. 1. 28. 실시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는데, 그 개찰 결과 피신청인 C의 입찰가격은 1원, 신청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입 - 3 - 찰가격은 각 24원이었다. 다.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2. 6. 이 사건 입찰에 따라 최저 낙찰자인 피 신청인 C을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 C과 공동주택 위.수 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 C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입찰공고는 입찰가격 산출방식에 관하여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1개월 분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 24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위 방식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의 최저 낙찰가는 적어도 24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신청인 C은 불과 1 원의 입찰가격으로 최저가 낙찰되었는데 이는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 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의 무 효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2. 6. 피신청인 C을 낙찰자 로 선정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는 무효인 입찰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 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소집 절차에 반하는 등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으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입찰가격의 산출방 식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방식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입찰 절차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 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허 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 4 - 사정, 즉 신청인은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입찰에서 차 순위 입찰가격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동일가격으 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첨에 의해 비로소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 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C의 관리업무 중지에 따른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 C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어떠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2. 재판장 판사 장홍선 판사 정재익 판사 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