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동이 지상 6층을 넘으면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가 생긴다며 공사금지를 신청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 사 건2013카합235 공사금지가처분 채 권 자 1.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주식회사 Q - 2 -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Z1 27. Z2 28. Z3 29. Z4 30. Z5 31. Z6 32. Z7 33. Z8 34. Z9 35. Z10 36. Z11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 3 - 채 무 자1. 주식회사 Z12 2. 주식회사 Z13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 지상에 건축 중인 **** 건물 2개동 중 별지 도면 표시 오피스텔동의 지상 6층을 초과하는 건물 신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2009. 12. 1. 사용승인된 울산 남구 지하 2층, 지상 23층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 중 3호 및 4호 라인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고, 채무자 주식회사 Z12은 **** 위에 지하 4층, 지상 20층의 도시형생활주택 247세대, 오피스텔 72호(이하 ‘이 사건 신축건 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이 사건 신축건물 부지의 소 유자였던 채무자 주식회사 Z13로부터 위탁받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 - 4 - 주인 사실이 각 소명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오피스텔 동이 지상 6층을 초과하여 신축될 경우 채권자들의 각 세대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특히 2104호, 2304호를 제외한 4호 라인은 총 일조와 연속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일사량이 감소하며 통풍이 되지 않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되고, 천공 가시율이 현저히 감소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심각한 조망침해를 받게 되며,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이 사건 신축건물의 이격 거리는 최소 5m~7.18m에 불과하여 채권자들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침해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회복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권, 인격권 또는 소유권에 근거한 방 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로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중 오피스텔 동 지상 6층을 초과하는 공사의 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근거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는 헌법 상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5. 5. 23.자 94 마2218 결정,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등 참조), 다만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의 생활이익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 고 이에 대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소유권에 근거하든 인격권에 근거하든 마찬가지로 방해제거 내지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결론 - 5 - 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채권자들의 주장 중 소유권에 근거한 주장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 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 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 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조권 침해행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 으로 평가될 때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외에도 소유권에 기 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로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가처분 이 발령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재산권의 행사 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와 그 보전의 필 요성에 대하여는 보다 분명하고 강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신축건물이 완공될 경우 일부 채권자들에게 총일조 및 연속일조 시간이 감소되고 일사량이 감소되는 등의 일조방해가 생기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이 사 건 피해건물 3호 라인은 이미 주변의 다른 건물들로 인해, 4호 라인은 이 사건 피해건 물이 정북 방향을 기점으로 서편으로 틀어져 건축되어 3호 라인이 4호 라인 보다 - 6 - 10.5m정도 돌출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조가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이 완공되더라도 동지 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피해건물 503호, 603 호, 703호, 803호, 903호, 1403호, 1503호, 1603호, 1703호, 1803호, 1903호, 2003호, 2103호, 2203호, 2303호, 504호, 604호, 704호는 일조 시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 ③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부지는 모두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 당하기 위해 마련된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법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신축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면서도 일반상업지역인 경우 그 건축물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다 채권자 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피해건물 주변이 실질적으로 주거지역과 같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서 용도지역 성격이 주거지역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피 해건물은 2007. 5. 7.경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9. 12.경 준공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신 축건물 역시 2007. 8. 24.경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건축주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을 뿐이어서 채권자들로서도 현재의 규모와 비 슷한 정도의 이 사건 신축건물이 건축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⑤ 채권자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일조 이익은 주변에 이 사건 신축건물과 같 은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지 않아 누릴 수 있었던 반사적 이익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신축건물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점, ⑦ 피해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일조 침해로 받은 고통은 피해건물의 교환가치 하락액 상당으로 이는 금전으로 위자되는 성격의 것으로 이를 이 유로 가해건물의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채권자 H 등의 경우 이 사건 피해건물의 각 세대에 거주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 7 -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조 침해 주장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앞서 본 일부 일조방해 사실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추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일조권 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넘어 이 사건 공사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망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 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 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 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조망권, 특히 천공 조망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사생활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8 -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건물의 일부 세대에 발생할 사생활에 대한 제한은 채권 자들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신축건물은 공법상 규제에 어긋난 사 정이 없는 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후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차 단막 설치 등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거나 예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 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완공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수 인하도를 초과하는 사생활의 침해가 생긴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 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0. 재판장 판사 장홍선 판사 정재익 판사 박하영 - 9 - -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