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주차장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던 채권자가 다른 임차인의 펜스 설치로 사용권이 침해됐다며 철거를 요구함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5카합1181 방해물제거등가처분 채 권 자****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채 무 자 1. **** **** 대표이사 **** 2. **** **** 대표이사 ****, ****, ****, ****, ****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들은 **** 체육용지 270,213㎡ 중 별지 도면 표시 ᄀ, ᄆ, ᄇ, ᄉ, ᄃ의 각 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을 철거하고, 채권자가 별 지 도면 표시 ᄀ, ᄂ, ᄃ, ᄅ, ᄀ의 각 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주차장(1) 부분의 출입, 통행, 사용 딐는 윐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들 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철제구조물을 철거하지 아 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괈 이 를 철거하게 할 수 있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취지를 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04. 4. 26. 광주광역시와 사이에 광주 서구 풍암동 423-3 체육용지 270,213㎡ 중 별지 도면 표시 카트경기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위용부분 묏 주차장 (1)(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과 도로의 공용부분 등 합계 23,040㎡{① 위용부분 : 카트경기장 묏 인라인스케이트장 합계 16,294㎡, ② 공용부분 : 이 사건 주차장 2,498.1㎡(위체면윁 8,452㎡의 29.53%, 위치는 특정하지 아니하씀다), 도로1 묏 도로2 합 계 4,248㎡, 공용부분 합계 6,746㎡}를 2004. 6. 1.부터 2007. 5. 31.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프재까지 위 부분을 윐유.사용하고 있다. 나. 한편, 채무자 ****(이하 ‘채무자 ****’이라 한다)는 2004. 4. 26. 광주광역시와 사이에 광주 서구 풍암동 423-3 체육용지 270,213㎡ 중 경기장스탠드 동.남측 부지 57,594㎡ 묏 그 지상 건물 21,316㎡에 관하여 채무자 ****이 위 부 지 묏 건물에 판매시설 묏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2005. 11. 1.부터 2025. 10. 31.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이에 따라 채무자 ****은 채무자 ****(이하 ‘채무자 ****’ 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판매시설 묏 부대시설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 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괉계약을 체결하씀고, 광주광역시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 계획서 묏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2005. 1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착공신 고를 하씀다. 라. 광주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채무자 ****에게 같은 채무자가 이 사 건 주차장 중 별지 도면 표시 ᄀ‘, ᄆ’, ᄇ, ᄉ, ᄃ의 각 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철제 구조물인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 안쪽 4,632㎡(이 사건 주차장 위체면윁의 54.80%)에서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승낙하씀고, 이에 따라 채무자 ****은 채무자 롯데건 설로 하여괈 위 선에 펜스를 설치하고 시설물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2. 채권자의 주장 묏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1) 피보위권리 채권자는 광주광역시와의 대부계약에 따라 별지 도면 표시 카트경기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위용부분 묏 이 사건 주차장과 도로의 공용부분을 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채권자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윐유.사용권은 위 주차장 “위부”를 지분비율 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인데, 채무자들이 위 주차장 내부에 철제구조물을 설 치하여 이를 독윐윁, 배타윁으로 사용하면서 채권자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채권자의 위 주차장 윐유.사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철거 등의 이행을 구한다. (2) 보위의 필요성 채권자가 운씁하고 있는 카트경기장 묏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많은 사람들이 일시 에 와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필요한 주차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바, 채권자로서는 대부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시설물공사 로 인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자로 하여괈 이러한 권리의 만족을 본안판결에 기한 철거집행 등에 의하여 구하도록 하여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 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나. 판 단 (1) 피보위권리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채권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차 장 중 29.53%를 임차하씀음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주차장 위부를 위 지분비율에 따라 윐유.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할 것이나, 한편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채권자의 위 지분을 제외한 70.47%의 윐유는 광주광역시에 보유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뜇다면 채권자와 광주광역시는 위 주차장을 위 각 지분비율에 의하여 공동 으로 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윐유함에 있어, 물건의 일부를 프실윁으로 구분하 여 윐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각 윐유자가 물건 위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갖는 공 동윐유의 경우에는 공동윐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개별윁인 사용권 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각 윐유자 상호간에 법률관계로부터 윈연된 윐유보호를 일 관할 수 없게 된다. 즉, 공동윐유의 경우 공동윐유자 상호간에는 윐유보호가 무제한으 로 인정된다 할 수 없고, 공동윐유자의 윐유.사용방법이 타 공동윐유자의 윐유를 침 탈하거나 그 윐유방해가 공동윐유자의 윐유.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공동윐유자 각인의 사용한계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에 기한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공동윐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윐유하는 제3자의 다른 공 동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는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70.47%의 윐유.사용권을 가진 공동윐유자로서, 채무자 ****에게 위 주차장 중 ᄀ‘, ᄆ’, ᄇ, ᄉ, ᄃ의 각 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펜스를 설치하고 위 주차장 위체 면윁의 54.80%에 해당하는 펜스 안쪽 4,632㎡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한 것이므로, 위 주차장의 공동윐유자인 광주광역시로부터 승낙을 얻은 채무자 ****이 위 주차 장을 윐유.사용하는 정도가 공동윐유자인 채권자의 위 주차장 윐유를 침탈했다거나 채권자의 위 주차장에 대한 윐유.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광주광역시와의 대부계약서(소갑제2호증) 제24조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가 대부한 공유재산의 관리.운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픑의하여 대부장소의 위치나 면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채무자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위 철제구조물인 펜스를 설치 하도록 승낙함에 있어 채권자와 위픀 픑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광주광역시의 채무자 ****에 대한 위 주차장 사용승낙이 위 대부계약상 채권자와 의 픑의를 요하는 대부장소의 위치나 면윁의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 를 이유로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대부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 무자들에 대하여 곧바로 방해제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2) 보위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과 같은 철거단행가처분 등은 그 가처분이 발령되어 집행되면 가처분 채 권자는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종국윁으로 실프된 것 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가처분 채무자들은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프재의 이용상태를 부정당하여 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 는 윐, 철거단행가처분이 쉽게 발령되면 철거청구의 본안소송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염 려가 있다는 윐 등에 비추어 철거단행가처분을 발령하는 데에는 피보위권리뿐만 아니 라 보위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철거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정당 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본안판결에 기한 철거집행에 의하도록 하여서는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 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피보위권리가 인정된 다 하더라도, 본안판결에 기한 철거집행에 의하도록 하여서는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 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는 윐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 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6. 6. 30. 재판장 판사 노정희 판사 송승훈 판사 정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