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넘어져 양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을 다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6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 ****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3. 27.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1.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03. 10. 27. 입대하여 2008. 2. 5. 중사로 정년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6. 8. 16.경 및 2007. 9. 5.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각 우측 및 좌측 무릎을 다쳐 ‘우 측 전방 십자인대 및 연골 손상, 좌측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 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은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 에서 입대하였는데, 2006. 8. 16.경 및 2007. 9. 5.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 어져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당시 원고는 소속 부대의 업무 특성, 지리적 여건,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고된 훈련으로 인해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 계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내용 가) 원고는 2003.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4. 2. 6. 부사관(하사)에 임관한 - 3 - 뒤, 2004. 2. 12. ~ 2006. 4. 23. 제7보병사단 3연대 6중대에, 2006. 4. 24. ~ 2008. 2. 4. 제7보병사단 3연대 수색중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12. 1. 하 사에서 중사로 진급하였고, 2008. 2. 5. 중사로 정년 전역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속해 있던 제7보병사단 3연대 수색중대의 주둔지 는 민통선 안에 위치하였고, 대략 1개월 반 정도 수색중대의 주둔지에서 휴식을 취하 고 3개월간 소대별로 GP 근무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였다. 다) 수색중대에는 의무대가 별도로 없었고, 의무병이 파견 나와 각 소대와 함께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부대 내에서 생활하였다. 2) 민간병원 진료기록 가) ****(2007. 1. 23.자, 2007. 3. 23.자) - 진단명: 슬부상근 진단, 주소: 무릎 타박에 의한 통증, 치료내역: 침 시술 나) **** ****의원(2007. 3. 30.자) - 진단명: 방치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우측 슬내장, 주소: 우측 슬 관절 전내측 통증, 기간 1주, 미끄러짐(축구경기) 외반손상, 이학적 검사: 관절삼출, 라 크만 검사 5 ~ 10㎜, 외반긴장, 치료내역: 관절천자 다) 탄현****(2007. 4. 13.자, 2007. 4. 14.자) - 진단명: 우측 슬관절 활막염, 주소: 우측 슬관절 통증, 발병 경위: 1개월 전 축구경기 도중 다침, 이학적 검사: 1달 전 춘천 소재 의원에서 관절천자 실시, 압통(+), 운동 제한(+), 슬개골 부유(+), 치료내역: 관절천자, 물리치료, 약물 처방, 운동 제한 라) 김석주의원(2007. 5. 8.자 및 2007. 9. 7.자) - 진단명: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 치료내역: 약물 처방 - 4 - 3) **** 병상일지 가) 외래환자 진료기록(2007. 12. 21.자) - MRI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증) 나) 간호기록지 및 입원환자 정보조사지(2008. 1. 4.자) - 입원 경위: 2006. 8.경 및 2007. 10.경 부대 내에서 축구를 하다가 각 우측 및 좌측 무릎 수상, 부대의 지리적 사정상 진료를 안 받아 오다가 2007. 12. 20. 내원, MRI 촬영 후 수술적 치료 필요하여 금일 입원, 주소: 뛰지를 못함, 뛰면 양쪽 무릎이 삐끗하고 통증이 있음, 과거 병력: 없음 다) 입원기록지(2008. 1. 7.자) - 진단명: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주소: 좌측 슬관절 통증, 현 병력: 2007. 10.경 부대 내에서 축구를 하다가 수상 라) 수술기록지 - 2008. 1. 17.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 시행 - 2008. 2. 28.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4) 의무조사보고서(2008. 3. 27.자) - 진단명: 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발병 경위: 2006. 8. 16. 축구경 기 중 실족, 기왕증: 특기사항 없음, 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5) 공무상병인증서 가) 2007. 12. 27.자 - 전공상 구분: 공상, 병명: 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발병원인 및 경위: 2006. 8.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 도중 갑작스런 무릎 통증, 2007. 2. 16. 사단의무대에서 - 5 -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초소(GP) 투입 전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좌측 무릎 치료 및 투약, 2007. 3. 30. ******** 진료 시 담당 의사의 MRI 권유가 있었으나 GP 투입으로 인하여 연기, 2007. 12. 20. ****에서 MRI 촬영 후 상기 병명 판명, 담당 군의 관의 수술 권유로 2008. 1. 3. ****에 입원 조치 나) 2008. 1. 8.자 - 전공상 구분: 공상, 병명: 좌·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발병원인 및 경위: 2006. 8.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 도중 갑작스런 무릎 통증, 2007. 2. 16. 사단의무 대에서 GP 투입 전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좌측 무릎 치료 및 투약, 2007. 3. 30. 조도 연**** 진료 시 담당 의사의 MRI 권유가 있었으나 GP 투입으로 인하여 연기, 2007. 9. 5. 전투체육시간 축구경기 도중 실축으로 인하여 좌측 무릎 부위 통증 호소, 2007. 12. 20. ****에서 좌측 무릎 MRI 촬영 후 상기 병명(좌측 전방 십자인 대 파열)이 판명, 2008. 1. 4. ****에서 우측 무릎 MRI 촬영 후 우측 전방 십 자인대 파열로 판명, 담당 군의관의 수술 권유로 ****에 입원조치 6) 원고의 건강상태 및 과거 병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며 기타 특이 병력도 없다. 7)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C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2006. 8. 16. 전투체육시간에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 도중 날아오는 축구공을 향하여 점 프하였다가 착지하는 순간 양 무릎은 끓고 넘어져 부대원들이 부축하여 숙소에 데리고 갔으며 간단히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는 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 8호증, 을 제1, 2, 4, 6 ~ 14호증의 각 기재, 증 - 6 - 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 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교 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 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6. 8. 16.경 및 2007. 9. 5.경 전투체 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복무한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06. 8. 6.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원고에 대한 민간병 원 진료기록이나 **** 병상일지에 따르면, 원고는 진료기관에 계속하여 축구 를 하다가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호소한 점 등의 사정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전투체 - 7 - 육시간에 무릎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1차 사고가 발생한 2006. 8. 16.경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07. 1. 23.경 우측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에 내원한 바 있고, 2007. 3. 30. **** ****에서 ‘방치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의 진단을 받 은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속해 있던 제7보병사단 3연대 수색중대는 대략 3 개월 주기로 GP 근무에 투입되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사고 전·후에 걸쳐 GP 근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바, 그 직무의 특수성, 지리적 여건, 근무주기, 원고의 지위, 부대 내 인력수급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는 휴가, 외출 내지 외박을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여 건으로 보인다. 라) 또한 당시 원고가 속한 부대는 1소대 당 1명의 의무병만이 파견되어 있어 소독 등의 보존적 조치 외의 치료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료기록 등 의 작성 및 보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별다 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군 복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그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측 무릎 부분의 부상으로 인하여 좌측 무릎 부분에 부하가 많아지면 서 좌측 무릎 부분의 부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마)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원고는 입대 이후 주로 영내에 거주하여 왔고, 앞서 살펴본 사정에 더해 볼 때 사적인 계기로 말미 - 8 - 암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