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훈련과 작업으로 허리 통증을 겪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4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지청장 변 론 종 결2013. 12. 12.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 입대하여 2011. 7. 31. 대위로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시 통 신소대장 및 중대장으로 근무하며 임무 수행 중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치료받고 의병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2005. 2.~ 3.경 군단급 FTX 훈련에 참가하여 ****, **** 지역에서 1개월가량 10kg의 방차통을 메고 하루에 2~3km씩 선로 를 가설하고 회수하는 작업을 한 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07. 초순경 부대 내부 CCTV 가설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지붕에서 추락한 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허리 통증을 느꼈으며, 2008. 10.경부터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고 주저앉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였고, 2010. 6. 유격훈련에 참여하여 산악행군과 암벽 수직하강 시범을 한 후 극심한 통증과 다리 감각 상실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디스크파열로 진단을 받는 등 군 교육훈련 등의 공무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퇴행 성 병변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 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3 -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 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부속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2005. 3.경 FTX 훈련에 참가하여 선로 가설 작업을 한 후 허리에 심 한 통증을 느끼고, 2007. 초순경 CCTV 가설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였으며 2010. 6. 유격훈련에 참여한 후 극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감각 상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 중 2007년경 추락사고의 발생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1, 3이 있으나, 이 법원의 ****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따르면, 2007. 2. 24.과 같 은 해 5. 14. 원고가 우측 손목의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한 진료기록만이 존재할 뿐 허리에 관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상병인증서나 국군 고양병원의 진료기록지 상으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이나 허리 통증의 발병 경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1,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고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 4 -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경우 외상이나 충격에 의해 추간판 탈출이 선행되어 일어났고 이후 퇴행성 변화가 가속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 부속 ****의 의학적 소견 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항의 사고의 경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위 의학적 소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2010. 7. 8. 국군고양병 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원고는 퇴행성디스크로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다) **** 부속 ****의 위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원고 는 영외 거주가 가능한 신분이었으므로, 군 직무 외에 사적인 원인이나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