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 들기 및 축구시합 중 넘어짐으로 인한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구단105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ᄋᄋ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2. 9. 14. 판 결 선 고2012. 10. 12. 주문 1. 피고가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7.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를 들다가 좌측 어깨 에 통증을 느꼈고 축구시합 중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인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 와순 파열(방카트 복원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확인되나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를 들고 축구시합 중 부딪쳐서 관절와순들이 파열될 수는 없고, 2009. 8. 10. 촬영한 좌우측 견관절 하방 견인 방사선 사진들에는 좌우측 모두 관절 불안정 성을 보이고 있으며, 좌측 견관절이 다방향성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우측 견관절 방사 선 사진으로 보아 우측 또하 그러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천적인 교원섬유 이상에 의하 여 위 상이가 발병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2012. 1. 10.자 심의·의결 을 거쳐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취사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09. 7.경 ****를 들다가 좌측 어깨에 통 증을 느꼈고 2009. 8. 12. 모서훈련 중 축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 3 -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군 복무 및 치료 경위 등 -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좌측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 은 적은 없다. - 원고는 2009. 2. 26. 육군에 입대하여 구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2009. 5.경부터는 취사반에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75인분 정도 되는 밥솥, 150인 분의 국솥, 약 20㎏의 쌀 포대 등 식자재를 옮기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 - 원고는 2009. 7.경 외부에서 반입된 약 20㎏의 ****를 수차례 옮기다가 좌측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따끔한 통증을 느꼈다. - 원고는 방범순찰대에서 막내이고 취사병이 4명에 불과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일을 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이 심해졌다. - 원고는 2009. 8. 3. 외박을 나와 ****에 있는 **** 정형외과의원에서, 같 은 달 8. 구미시에 있는 ****에서 각 치료를 받고, 모두 ‘염좌’ 소견을 진 단받았다. - 그 후에도 좌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는 2009. 8. 10. 경찰병원에 서 진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09. 8. 12. 금오산 야영장에 모서훈련을 갔는데 당시 축구시합을 할 인원이 1명 부족하자 중대장의 지시로 비가 오는 상황에서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는데, - 4 - 축구시합 중 상대방과 좌측 어깨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좌측 팔로 땅을 짚다가 좌측 어 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 원고는 2009. 8. 13.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전·후방 관절 와순 파열’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2009. 10. 1. 관절내 시경 봉합술을 받았다. 2) 부대 측 관련 기록 가) 경찰병원 의무기록 (1) 외래진료기록지 - 2009. 8. 10. : 좌 견관절 통증(발생 : 3주전), 넘어지면서 땅을 짚 은 후에 좌측 어깨 통증 발생. 아탈구 되는 느낌이었음. 이학적 검사상 탈구 우려 검사 (+), 압통(+), 운동범위 : 완전, (의증) 좌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진단 - 2009. 8. 27. : (의증) 좌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진단, 후방 관절와순 파열 가능성으로 MRI 촬영 후 내원 - 2009. 9. 7. : 2009. 9. 1. 좌 견관절 영상검사 판독지상 역 방카트병변(1 시~5시 방향) (2) 입원기록지(2009. 9. 8.) 좌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입원. 2009. 8. 초 축구를 하다 넘어지면서 왼팔로 땅을 짚으며 왼쪽 어깨 통증이 발생되었고 아탈구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함. 2009. 9. 1. 좌 견관절 영상검사 판독지상 역 방카트병변(1시~5시 방향) (3) 수술기록지(2009. 10. 1.) : 좌 견관절 전·후방 와순 파열 진단 하에 관절경 적 봉합술 시행 - 5 - (4) 진단서(2009. 10. 5.) - 병명 : 좌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열상, 좌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열 상 - 향후 치료의견 : 상병명으로 2009. 10. 1. 관절내시경을 이용하여 봉합술 을 시행함 나) 상이확인서(2011. 1. 11.) 구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로 2009. 8. 12. 13:50경 구미시 금오산 야영장에서 모서훈련을 하던 중 동료대원들과 축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어깨부분에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열상’ 진단을 받은 것임 다) 전공사상 심사요구서(구미경찰서장, 2009. 10. 13.) 2009. 8. 12. 13:50경 구미시 금오산 야영장에서 모서훈련을 하던 중 입은 부 상으로, 부대복귀 후 바로 경찰병원으로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왼쪽 어깨 탈골 및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수술이 불가피하여 2009. 10. 1. 수술을 받고 경찰병원에 입원치료 중임 라) 전공사상 심의의결서(2009. 11. 23.) : 공상 의결 마)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경북지방경찰청장, 2011. 1. 11.) - 상이년월일 : 2009. 8. 12. - 상이 장소 : **** - 상이원인 : 모서훈련 중 - 원상병명 :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열상 - 6 - - 상이경위 : 2009. 8. 12. 13:50경 구미시 금오산 야영장에서 모서훈련을 받 던 중, 동료대원들과 축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어깨부분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 등에 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열상’ 진단을 받은 것임. 당해 상 이는 야영훈련 중 군생활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실을 확인함 3) 민간병원 진료기록 가) ****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2009. 8. 3.) : 약 10일 전 김칫독을 들다 통 증, 견관절 X-ray 촬영, 좌측 견관절 염좌 나) **** - 초진기록지(2009. 8. 8.) · 2주전 긴장 이후 좌측 견관절 후방 탈구 · 전경인데 김치통을 든 후 발생 · 증상 free, 1일 후 통증 재발 · 진단명 : 좌측 견관절 염좌 - 진료소견서(2011. 9. 10.) · 병명 : 좌측 견관절부 염좌 · 진료 소견 : 2009. 8. 8. 본원에 내원, 진찰 및 가료를 받은 자로 무거운 물건을 든 1일 후 좌측 견관절부에 통증이 발현되어 내원함. X-ray 촬영검사에서는 특 별한 소견이 없는 상태였음 다) **** 진단서(2011. 9. 8.) - 병명 : 어깨부분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 7 - - 향후 치료의견 :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경찰병원에서 관절경하 관절와 순 봉합술을 시행한 상태임. 본원에서 2011. 9. 5. 검사한 MRI에서는 후외측 관절와순 의 파열이 의심되며, 견관절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는 하방 불안성성이 인정됨 4)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현재 좌측 어깨 부위의 만성 통증, 운동장애 및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음 -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하방 아탈구로 진단됨 - 2009. 8. 27. 시행한 MRI 검사상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이 진단 됨. 이로 인해 견관절 운동장애, 통증 및 불안정성의 후유증이 유발될 수 있음 - 이 사건 상이의 일반적인 발생원인 : 어깨관절의 탈구, 과도한 외전 및 외회전 이 필요한 투구 동작 등 반복적인 과도한 운동 및 외상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음 - 원고는 기왕증에 대한 특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력상 특이 소견이 없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에 유발된 것으로 사료됨 - 원고가 취사병으로 반복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로 와순 파열을 발생·악 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 원고가 주장하는 ****를 들다가 어깨를 다치는 사고 및 축구시합 중 넘어 지면서 어깨를 다치는 사고와 견관절 와순 파열의 발생 및 악화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 계는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5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환의 증언,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8 -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 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 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군 입대 전 좌측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② 원고가 2009. 5.경부터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김 치박스 등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09. 8. 3.부터 좌측 어깨 부위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8. 12. 축구시합 중 좌측 어깨를 심하게 다쳐 ‘좌측 전·후방 관절 와순 파열’로 진단받고 2009. 10. 1. 관절내시경 봉합술까지 받은 점, ③ - 9 - 부대 내 관련 의무기록, 상이확인서 등에서도 모서훈련 중 축구시합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그 발병 및 치료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전공사상 심의에서도 공상으로 의결된 점, ④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 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2009. 8. 27. 시행한 MRI 검사상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이 진 단된다. 원고는 기왕증에 대한 특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력상 특이 소견이 없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에 유발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취사병으로 반 복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군 복무 중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김치 박스를 들다가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고 축구시합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 가 발병되었거나, 체질적으로 약했을 수 있는 좌측 어깨 부분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 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조순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