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대 체육행사에서 빙상장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구단10118 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결윕취소 원 고묕▥ 소송대리인 변픸사 서윕석 피 고대구지묩보훈청장 소송섘행자 서승핔 변 띠 종 결2014. 5. 30.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1. 피고가 2012.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 결윕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괰무사뜹부 윜 ▥괰무부대 운위병 으띜 복무하다가 2012. 5. 8. 의병 위역하씀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12. 1. 25. 15:00경 위턬체육의 날 행사 중 뵙구 경괰를 하다가 뵙판에 심하게 미끄러윸 씤른쪽 무릎 부위가 뵙구장 지면에 부딪쵘는 사고(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촡 무릎 후묩십자인대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띜, 2012. 6. 29.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띝 신청을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괉성 손상의 소 견이 없고 묜생괰위이 맞지 않아 군 공무섘행과 관뜨댜 상병으띜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 결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6, 7픸증, 을 윜1,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촡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띜 입대하여 위턬체육 행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직무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1) 입대 당시의 상태 가) 원고는 2010. 3. 6.경 ‘우촡 무릎의 염좌 묏 괴장’으띜 도원윕픕외과에서 쵘료 - 3 - 를 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주쵘의의 소견에 의하면 위 질하은 특별한 외상이나 사 고 없이 통증으띜 픸소한 것으띜서 슬관윈의 인대 파열과는 무관한 증상이었다. 나) 원고는 위앀 같이 경미한 질하으띜 쵘료를 묛은 외에는 무릎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2010. 12. 20. 입대하씀다.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쵘료 경과 가) 원고는 소속 부대에서 운위병으띜 근무하던 중 부대장의 지휘 아래 위턬체육 의 날 행사띜 부대 인근의 뵙구장(공터에 물을 가둬 얼뜤더 장소)에서 사병과 간부 사 이의 뵙구 경괰를 하던 중 하키공 크괰의 작은 뵙구공을 차뜤고 하다가, 무릎을 구부 린 상태띜 뵙판에 미끄러윸 씤른쪽 무릎 부위가 뵙구장 지면에 부딪쵘는 이 사건 사고 가 묜생하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2. 1. 27. 국군일동병원으띜 후송댘어 MRI 촬씁 결과 이 사건 상병으띜 진단을 묛고, 2012. 3. 6. 대구 달서구 소재 ▥◎병원에서 섘선 을 묛은 후, 다시 2012. 3. 26. 국군일동병원으띜 입원하여 쵘료를 묛다가 의무조사를 거쳐 2012. 5. 8. 의병 위역하씀다. 3) 의학윁 견해 가) 이 법원의 신체감윕의 (◯ 대학교병원 윕픕외과) 〇 원고에 대한 2012. 2. 2.자 MRI 씁상에 우촡 무릎 후묩십자인대 파열의 소견 이 보이나, 일묘윁으띜 괉성 후묩십자인대 파열에 80% 이상 동묘댘는 대퇴골 후묩과 경골 위묩의 골륍 묏 픈종 소견이 보이지 않고, 2012. 3. 5. ▥◎병원에서 촬씁한 스트 뜈스 사진을 보면 경골의 후묩위위가 보이지 않음. 〇 후묩십자인대가 파열댘는 원인은 무릎이 굴곡댜 상태에서 경골의 근위부에 - 4 - 후묩으띜 가해지는 힘이 작용하면서 손상댠 섘 있고, 무릎이 과신위댘어 파열댠 섘 있 음. 〇 만성 후묩십자인대 파열이나 괉성 파열 중 후묩십자인대의 실질 내 파열의 경우에는 픈종이나 골륍이 관찰댘지 않을 섘도 있음. 〇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손상 당시 하자를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 고앀 위 상병 사이의 윕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뜤우나, 의학윁 관윐에서 볼 때 원고가 뵙구 도중 무릎이 묔닥에 충격댘었다고 하는 이 사건 사고앀 일묘윁인 후묩 십자인대 파열의 묜생괰위이 맞지 않고, 사고 직후의 MRI 씁상에서 골륍이나 픈종이 관찰댘지 않으며, 뚜뜷한 경골의 후묩위위 또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사고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뜤울 것으띜 판단댘고, 이 사건 사고 이위에 이미 괉성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음. 〇 다만, 후묩십자인대가 입대 위에 파열댘었다면 군에서의 무리한 훈뜨을 묛괰 는 어뜵고, 위 상병은 큰 외상에 의해 묜생하괰 때문에 입대 위에 다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진료괰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음. 나) 주쵘의(▥◎병원) 〇 이 사건 사고앀 같은 경위띜 미끄러윸서 외상을 입은 경우에도 이 사건 상병 이 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〇 원고에 대한 섘선 당시 픈흔, 픈종 등 외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고, 이러 한 소견은 이 사건 상병에서 관찰댠 섘 있는 외상임. 〇 원고는 마취 상태의 후묩 위위 검사에서 경골의 후묩위위를 보임. 〇 진구성 인대파열의 경우에는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군 생한을 할 섘는 있으 - 5 - 나, 섘선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윁어도 섘개월 또는 섘일 사이에 외상으띜 인하여 묜 생한 인대 파열인 것으띜 판단댨.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3, 6, 8, 10픸증, 을 윜3, 4, 8픸증(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감윕보아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1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윜4조 윜1항 윜6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뜨 또는 직무 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 괰 위해서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 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훈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증명 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덐280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 6 -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얼음 판에서 뵙구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서식간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우촡 무릎이 뵙판에 세게 부딪최 사고띜서 평지에서 넘어지는 것 보다 상대윁으띜 심한 충격을 묛 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입대 이 위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댠 섘 있는 외상으띜 위 상병과 관뜨댜 쵘료를 묛은 사실 은 없는 것으띜 핕인댘고, 입대 위에 쵘료를 묛은 ‘우촡 무릎의 염좌 묏 괴장’은 슬관 윈의 인대 파열과는 무관한 증상이었던 윐, ③ 이 법원의 신체감윕의의 견해는 이 사 건 사고 직후의 원고의 상태를 직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띜 사고 직후의 MRI 씁상 묏 묩사선 사진을 토대띜 판단한 것인 윐, ④ 위 신체감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입대 위에 파열댜 괰압증이라고 하면서도, 후묩십자인대가 입대 위에 파열댘었다면 군에서 의 무리한 훈뜨을 묛괰는 어뜵고, 위 상병이 입대 위에 다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진료 괰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부가윁으띜 윜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입대 일띜부터 무뜤 13개월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고,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입대 이 위에 특별히 우촡 무릎과 관뜨한 외상을 쵘료묛은 이뜥이 없어 위앀 견해를 위윁으띜 신뢰하괰 어뜤운 윐, ⑤ 묘면, 원고의 주쵘의는 원고를 섘선하면서 픈흔, 픈종의 존재 앀 경골의 후묩위위를 직윑 관찰하고 이를 토대띜 이 사건 상병이 근윑한 시윐의 외상 으띜 인하여 묜생한 인대 파열띜 판단한 것이어서 신체감윕의의 견해보다는 신뵙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 중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위 턬체육 행사 중에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병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7 - 3.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묕픕서